군부대 "확진자 격리위해 간부숙소 비워라"…주거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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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모 부대 초급간부에 통보…국방부 "양해 구해, 관리비도 보전"
인천·부천에 있는 한 군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대원들을 격리하기 위해 초급 간부들에게 숙소를 비우게 해 주거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이 부대 한 간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부대에서는 간부 1명과 대원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부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확진자를 격리하기로 하고 긴급히 초급 간부들에게 독신 숙소에서 퇴소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대 막사를 숙소로 이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초급 간부들은 관리비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독신 숙소에 입주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이 부대와 상급 부대에 건의했지만, 부대 측은 개인용품과 짐을 옮길 곳이 제한되니 귀중품만 챙겨서 나오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 한 초급 간부는 "소통이 아닌 통보로 (확진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주거권 침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부대는 1인 시설이 부족해 조건에 맞는 간부 독신 숙소를 확진자 격리시설로 정하게 됐다.
확진자가 나온 다른 부대도 상황이 비슷하다"며 "각 간부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으며 관리비 등 비용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7일 이 부대 한 간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부대에서는 간부 1명과 대원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부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확진자를 격리하기로 하고 긴급히 초급 간부들에게 독신 숙소에서 퇴소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대 막사를 숙소로 이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초급 간부들은 관리비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독신 숙소에 입주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이 부대와 상급 부대에 건의했지만, 부대 측은 개인용품과 짐을 옮길 곳이 제한되니 귀중품만 챙겨서 나오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 한 초급 간부는 "소통이 아닌 통보로 (확진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주거권 침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부대는 1인 시설이 부족해 조건에 맞는 간부 독신 숙소를 확진자 격리시설로 정하게 됐다.
확진자가 나온 다른 부대도 상황이 비슷하다"며 "각 간부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으며 관리비 등 비용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