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최근 판결을 수록한 '해외언론관계판결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집에는 사진 저작권, 숨겨진 사실주장과 반론보도, 공인의 사생활, 종교적 인격권 등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상충하는 다양한 언론법 이슈를 다룬 판결문 12건이 수록되어 있다.

사진 저작권 침해를 다룬 미국 판결을 보면 트위터에 게시된 인물사진을 기사에 직접 게재하지 않고 임베딩을 통해 제3자 서버에 있는 사진을 표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결정됐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풍경사진이라도 언론사가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약관상 2차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내 언론법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문 전체를 번역했다"며 "언론법제 연구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지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