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국회의…경제운영 비판·8차 당대회 준비논의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당 제8차대회 준비정형을 청취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당대회 준비와 관련, "지도기관 사업총화와 선거, 당대회에 보낼 대표자선거를 위한 당회의 진행 정형과 당대회문건 준비정형, 당대회를 전후해 진행할 정치문화행사준비정형" 등을 청취하고 나타난 일련의 편향과 대회 준비위원회의 중요 임무를 지적하고 해당한 방향도 제시했다.
또 "당사상사업부문을 강화하고 대상기관들의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정책적 지도와 당적지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 해당부서기구를 개편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고 조직기구적 문제를 승인했다.
아울러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하고 당면한 경제과업집행을 위한 중요문제들"을 주요 의정으로 토의 연구하고 결정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보도해, 이번 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문제들이 지적됐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들과 함께 당 주요 부서 간부와 8차 당 대회 준비위원회 성원 등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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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북한이 인접한 휴전선과 해상 접경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스스로 ‘코로나 청정국’을 표방하는 북한이 현 체제 유지를 위해 코로나19에 비이성적인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경과 분계연선(휴전선) 지역들에서 봉쇄장벽을 든든히 구축하고 일꾼들과 근로자, 주민들이 제정된 행동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소한 비정상적인 현상들도 즉시 장악, 대책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경과 휴전선 지역들에서) 종심 깊이 봉쇄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해안 지역 출입 통제와 함께 수입 물자의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중앙통신은 “(해안연선 지역들에서) 바다 오물을 통한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공간이 절대로 조성되지 않도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며 “두만강 압록강 예성강 임진강 등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도 국가적인 방역조치를 철저히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예성강과 임진강 등 우리 측과 인접한 강과 해상에서 강도 높은 봉쇄 방역을 펴고 있는 것이다.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감염자 0명’이란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발표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선 코로나19에 대한 비이성적 대응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마친 뒤 “무역 제재와 코로나19, 수해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북한 당국이 중국 지원 쌀 11만t을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반입하지 않은 것, 바닷물이 코로나19에 오염됐을까봐 일부 지역에서 어업과 소금 생산을 금지한 것을 들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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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달러 가치 2주만에 20% 폭락…외화사용 금지조처 때문
북한에서 달러화의 가치가 3주 만에 20% 이상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화사용을 금지해서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내수를 일으키기 위해 원화 절상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다.28일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달러 대비 북한 원화 환율은 지난달 23일 달러당 8170원에서, 이달 12일 6500원으로 20.4% 내렸다. 위안화 대비 북한 원화 환율도 같은 기간 위안당 1225원에서 890원으로 27.3% 하락했다. 원화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올랐다는 뜻이다. 반대로 달러화와 위안화의 가치는 하락했다는 의미다.북한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오른 배경에는 북한 당국의 외화 사용금지 조처가 있다.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달 29일 최근 평양 소매점에서 달러화나 나래카드(전자 외화 선불카드)를 받지 않고 대금을 원화로 요구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했다. 평양 외국인 전용 상점과 대동강 외교관클럽에서조차 달러와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환전소를 따로 설치해 외국인도 원화만 쓰도록 했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정보원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돈 가치가 오른 이유는 최근 몇 달 동안 북한당국의 달러 사용 금지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이 달러를 못 쓰게 막은 것은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대북제재 장기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서다.코로나19로 대외 무역이 막힌 상황에서 북한 내에서도 달러를 쓸 수 없게 해 주민들이 서둘러 달러를 원화로 바꿔 소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물가 안정을 위해 원화 절상을 단행했다는 관측도 있다. 통상 화폐가치가 오르면 물가 수준은 떨어진다. 국정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이 크게 줄면서 설탕과 조미료 등 식료품값이 치솟았다. 문제는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벌어진 시장의 혼란이다. 외화 금지령으로 달러가 폭락하자 달러를 보유한 주민들의 불만이 컸을 수 있다. 이에 북한은 당국에 돌아올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평양의 거물급 환전상을 희생양으로 삼아 처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