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연간 28억원 지원 필요" 충남 모델로 도에 지원요청

충북 제천시가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료승차 요구와 관련,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시노인회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마음 놓고 이동하며 일상생활을 하도록 시내버스 무료승차 제도를 도입해 달라"며 지난달 노인회원과 시민 등 1만3천688명의 서명을 첨부해 시의회에 청원하고 시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노인회는 충남(75세 이상), 전남 신안군(65세 이상), 제주(70세 이상), 강원 정선군(65세 이상), 충북 영동군(70세 이상)·옥천군(70세 이상)이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알렸다.

시는 기본적으로 노인들의 교통비 경감과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민원취지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운용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

시가 지난해 7월부터 노인 시내·농어촌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는 충남도 사례를 토대로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무료승차에 따른 손실보상비로 매년 28억원 이상을 버스업계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70세 이상 노인 1만9천여명의 40%가 한 달 20회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에 의한 계산이다.

권병수 교통과장은 지난 3일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해 "충남처럼 도가 50%를 보조하면 몰라도 코로나19 사태로 내년 교부금이 500억원이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시는 노인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고 보고 다음 주 충북도에 이 사업 도입과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도가 난색을 보일 경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승차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높이되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도 무료 승차 연령 상향, 도에 지원 건의, 중장기 과제로 추진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뒤 집행부에 적극 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