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 해외연수에 4년간 예산 13억…연수결과는 '비공개'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에 지난 4년간 총 13억원을 투자하고도 참가자들의 연구성과 평가는 허술하게 관리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23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수 사업인 '통일미래기획과정' 중 해외연수에 들어간 예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3억2천만원이었다.

매년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 30명가량을 선발해 6개월간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 중 3개월간의 해외연수에 1인당 많게는 1천500만원을 지급한다.

체류비와 통역비, 면담 비용 등을 지급받은 연수생들은 독일이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국가의 대학에서 사례연구 등 과제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여러 부처에서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키우고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들이 결과로 제출하는 '연구과제보고서'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3급 기밀로 분류돼 제목도 공개가 되지 않고, 비밀취급 인가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보고서 열람 횟수도 1년에 총 10회 안팎에 그쳐 사실상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실제로 정책과제 수립에 활용되는 경우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공무원과 공기업·기관 직원들의 통일기획과정이 사실상 외유성 교육에 가깝다"면서 "유일한 결과물인 보고서의 질은 차치하고서도 비밀로 묶어놓아 정책에 활용되지도 못하는 상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