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회의 "수명 연장 불가능"…바른사회시민회의 "국가적 손실 초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원의 판단이 나온 20일 환경단체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감사 결과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날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판매단가·인건비·수선비 등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성 외에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탈핵시민행동은 감사원이 '경제성'만을 평가하고 타당성 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라며 "월성 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심사를 했다면 수명 연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언론 등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라는 말을 쓰지만 1982년에 시작돼 2012년에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는 이미 폐쇄됐어야 한다"며 "원전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했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감사 결과는 조기폐쇄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제성 평가를 잘못해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했다는 의미"라며 "후속 조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해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했다"며 "책임 추궁이 이뤄진다면 백 전 장관과 한수원 이사회는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법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가 이런 감사 결과를 정치적으로만 풀어가고자 한다면 향후 국정운영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며 특검을 설치하고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역할을 한 인사들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