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규직화 민낯…연구비 4천억 줄고 인건비 3천억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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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명이던 정부 과학 연구기관의 정규직화
2018년 2178명으로 급격히 증가
인건비 3년만에 3300억 증가, 실제 연구비는 3600억 감소
"연구환경 지속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2018년 2178명으로 급격히 증가
인건비 3년만에 3300억 증가, 실제 연구비는 3600억 감소
"연구환경 지속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19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출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현황'과 '연도별 전체 출연(연) R&D 예산 내역 및 인건비 비중'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명에 불과했던 정규직 전환이 2018년엔 2178명, 2019년 305명, 올해는 10월 기준 22명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연구자 1인에게 돌아가는 평균 연구비는 줄었다. 1인당 연구비는 20178년 3억 3200만원에서 2년만인 2019년 2억 6600으로 66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사업에 따른 채용 인원도 반이상 감소 한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증원 인원은 193명이었지만 올해는 73명에 불과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우려했던 채용절벽이 현실로 나타날까 우려된다"며 "급격한 정규인력 증가가 연구역량 하향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하게 적용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