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8개 소관기관에서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은 2016∼2019년 4년간 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기준(1%)을 넘지 못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체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민주평통은 2016년과 2017년에 이 비율이 아예 '제로'였다.
2018년(0.84%)과 2019년(0.90%)에 구매 비율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으나, 법정 비율(1%)엔 미치지 못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6년 0.94%에서 2017년 0.30%, 2018년 0.20%, 2019년 0.10% 등으로 갈수록 비율이 줄었다.
재외동포재단은 2016년 0.40%, 2017년 0.05%, 2018년 0.10%, 2019년 0.08%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통일부도 2016년(0.55%), 2017년(0.44%), 2018년(0.38%) 모두 법정 구매율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작년(1.21%)에야 원칙을 준수했다.
외교부만 유일하게 4년 내내 1% 이상 구매 비율을 지켰다.
김영주 의원은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못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2016∼2019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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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 2016년 │ 2017 │ 2018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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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외교부 │ 1.29 │ 1.12 │ 1.07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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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통일부 │ 0.55 │ 0.44 │ 0.38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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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민주평통 │ 0 │ 0 │ 0.84 │ 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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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한국국제협력단 │ 0.19 │ 2.09 │ 3.31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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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한국국제교류재단 │ 0.94 │ 0.3 │ 0.2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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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재외동포재단 │ 0.4 │ 0.05 │ 0.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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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7 │ 0.6 │ 1.7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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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0 │ 2.21 │ 1.04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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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