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
가토 관방장관 "관계기관서 자주적 판단…강제는 아냐"

일본 정부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장례식 때 전국 국립대 등에도 조의 표명을 요구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15일 일본 내에서 제기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나카소네 전 총리의 정부·자민당 합동장이 열리는 오는 17일 각 부처가 조기를 게양하고 묵념을 하기로 정했다.

이후 정부의 이런 방침을 문부과학성을 통해 국립대와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특히, 문부과학성은 국립대와 소관 독립행정법인 등에 통지하면서 정부 방침의 취지에 따라 대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조기 게양과 묵념을 통한 조의 표명을 요구한 셈이다.

작년 11월 사망한 나카소네 전 총리의 합동장은 당초 올해 3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달 17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입헌민주당 등 일본 야당은 국립대 등에 대한 조의 표명 요구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학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전후 정치 총결산'을 내걸고 1980년대 장기 집권한 자민당 정치인으로, 일본 우파 정치인의 원조 격으로 꼽힌다.

이날 오전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나카소네 전 총리 조의 표명 요구는 교육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토 장관은 이에 대해 "조의 표명을 할지는 관계 기관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강제를 수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나카소네 전 총리 조의 표명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 지지를 위한 정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부과학성도 교육의 중립성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과거 문부과학성의 조의 표명 통지 사례와 관련 2000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 합동장 등 3차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최근에 열린 합동장인 2007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장례식 때는 국립대 등에 대한 조의 표명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