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경태 의원 "건축물대장 등재 대상 328개 역 중 13곳 미등재"

BTS(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서울교외선 일영역이 60년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5일 한국철도(코레일)에서 받은 '무허가·미등기 역사 현황'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대상 328개 역 중 315곳의 등재가 완료됐고, 13개 역이 아직 미등재 상태였다.

미등재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역사가 1961년에 건축된 일영역이다.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13개 역사 모두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이기도 했다.

미등재 역사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영역(1961년), 모화역(1978년), 신창원역(1980년), 송추역(1981년), 거촌역(1995년), 우암역(1995년), 부산진역(1999년) 등 7개 역사가 여객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광운대역(1979년), 밀양역(1982년), 석계역(1984년), 녹천역(1985년), 원동역(1987년)은 노후역사로 개량 추진대상이 돼 신축을 예정하고 있다.

1996년에 건축된 승부역도 여전히 미등재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는 "철도청 시절에는 건축물의 신·증축과 개보수 때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허가 없이 단순 협의만으로도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 후 사용할 수 있었던 건축물이 2005년 한국철도공사 출범과 함께 공용건축물 범주에서 제외돼 절차가 복잡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협의해 인허가와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를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은 증·개축 때 지자체와 건축 협의가 어렵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허가·미등기 역사를 모두 양성화해 노후한 역사의 신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역사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