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대신 자갈궤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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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탓에 `전 구간 자갈 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KR은 현재 일반철도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설계속도 시속 250km의 4개 구간에 대한 궤도설계를 끝마쳤고, 고속철도 구간은 설계속도 시속 350km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계획 중이다.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서해선은 전체가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됐으나 도담-영천(터널·교량), 영천-신경주(터널), 원주-강릉(본선) 등은 일부가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전 구간 자갈 도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KR은 전 구간 콘크리트 구간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KR이 맡긴 '콘크리트 궤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적용기준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궤도는 초기 건설비가 1㎞당 12억원으로 자갈 도상 1㎞당 8억원에 비해 높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LCC)을 고려하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속도 시속 230km 이상 선로에서는 전 구간 콘크리트 궤도를 적용하는 것이 LCC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갈 도상에 비해 고속운행 시 열차 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갈 비산과 동절기 설빙 낙하 사고 예방에도 좋은 데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R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전 구간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 자갈 도상으로 궤도설계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KR은 고속철도의 궤도 안전성을 높이는 콘크리트 궤도 설계를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