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부동산 재산세, 3억~6억 중산층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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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서민증세'
서울지역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6억 구간 재산세 비중 증가
과세 비중 많게는 10배 이상 폭등
서울지역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6억 구간 재산세 비중 증가
과세 비중 많게는 10배 이상 폭등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중 15개 구에서 세금 인상 상한 10%에 걸리는 공시가격 3억~6억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다고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금관구' 지역 등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비중의 증가를 보였다.
![[단독] 文정부 부동산 재산세, 3억~6억 중산층 '직격탄'](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4000661.1.jpg)
금관구 지역을 살펴봐도 금천구 1.6억(2%)→42억(38.2%), 관악구 44억(23.3%)→133억(51.5%), 구로구 9억(8.4%)→58억(42.9%) 등 크게 폭등했다.
이밖의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등에서도 2017년과 2020년 사이 중랑구(14억→81억, 10.2%→44.9%), 성북구(38억→210억, 14.2%->55.1%), 은평구(30억→151억, 14.4%→47.6%) 등 마찬가지의 결과였다.
서울 전체 시민에 대한 재산세 부담 역시 늘었다. 서울 지역내 재산세의 전체 부과 건수나 부과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전체 부과 건수는 2017년 3백22만건에서 2020년 3백61만건 으로 39만건이 늘어나 11.2% 증가했다. 부과 금액은 2017년 8,979억원 2020년 1조4,943억으로 16.6% 늘어났다.
이중 공시가격 6억이상 재산세 상한제 30% 상한 부과 건수는 4만건에서 57만6천건으로 1322%, 약 13배 증가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 6억 초과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의 30%를 넘지 못하게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세를 최대한 과세할 수 있는 '상한'까지 다다른 경우가 13배 증가했다는 뜻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