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1조7천억원이며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17만8천명이 사기당했다.

2016년 1천924억원, 2017년 2천431억원, 2018년 4천440억원, 지난해 6천720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만6천건, 4천4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만7천166건, 3천579억원, 부산 1만8천299건, 1천1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만8천857건, 5천525억원으로 가장 많이 사기당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7개 기관이 2012년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를 구성했으나 활동이 의미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한 만큼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