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질문에 "역세권 개발·재개발과 재건축 기준 수정 등 검토"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 1월 14일 취임한 정 총리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대구에 상주하면서 이번에 처음 답변자로 나서게 됐다.

정 총리는 이날 행정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검찰개혁, 남북관계 등 여러 민감한 현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적 질문에도 여유 있게 대응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가령 그는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문제에 대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선(先) 위헌 문제 해결'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 입법으로 위헌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현재의 세종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미루다가 그것마저도 제때 이루지 못해 비용도 절감하고 행정능률도 올리는 것을 포기한다면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북핵 문제를 이유로 남북간 종전 선언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질문을 이어가자 "그러면 의원님은 계속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냐"고 되받아친 뒤 "종전 선언 논의는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을 위한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국립묘지 내 친일파 파묘법'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발의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태릉골프장 외에도 추가 공급 방안이 가능하다는 답도 내놨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육사, 철도 정비창 공공부지가 괜찮은 주택 공급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그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포함, 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의 기준을 좀 수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월말쯤 국민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