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부입장 동일…현재 논의된 바 없어"

기재부·국토부 '엇박자' 지적에 공동 보도참고자료 내고 해명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15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두 부처 고위당국자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일자 공동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동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10 대책' 발표 당일 홍 부총리가 YTN 뉴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저희(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한 발언과 톤이 달라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을 제시했다.

또 ▲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 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도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