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는 1일 법무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소관 추경 예산의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위원장인 소위는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만으로 구성됐다.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 몫의 세 자리는 공석이다.
이날 소위 심사 안건은 증액 연계 6건과 감액 27건 등 총 33건이다. 8건은 추후 정밀 심사를 위해 보류됐다. 소위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 대상 의견이 제시됐던 사업 중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1992억원)과 산업부의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4억8000만원), 환경부의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 연구개발(R&D) 사업(70억원) 등에 대해선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여당만으로 감액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것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론 졸속 심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정소위는 2일 오전 보류 결정 사업을 심사한 뒤 오후엔 증액 사업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만으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3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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