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재고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두 달 간 진행됐다.
지방 교육재정의 수입은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교부금 비중이 70% 내외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40.9조원이던 교부금이 2018년 52.5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지방교육 재정이 크게 늘었다.
저출산 추세가 굳어져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교부금 증가에 지방교육채까지 불필요하게 발행돼 시도 교육청의 수입이 과도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교육·재정여건에 맞춰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나 실수요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지방채가 과다하게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도 통보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