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만드는 그린뉴딜"…기부행렬 확산 기대 윤영찬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뉴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만드는 그린뉴딜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면 대규모 뉴딜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어린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IT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총동원해 전국의 1만6천800여 모든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바꾸는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도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개정했으면 한다.
단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어린이 생명 구역으로 완전히 바꾸는 쪽"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도 운전자에게 즉각 알려주는 첨단교통 시스템, 스쿨존 미세먼지 흡수장치 설치 등을 제시했다.
윤영찬 당선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 추진 포스트코로나 대응책인 '디지털뉴딜', '확장된 개념의 SOC 사업'을 언급,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디지털 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딜의 약점으로 시간이 필요하단 점, 집중과 독점화를 수반한단 점을 꼽은 그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혁신이며 혁신의 장애물인 규제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정부 부처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생활 SOC'에서 '확장된 개념'을 추가한 것은 코로나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자리와 서민들의 삶을 지키겠다는 단기적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온기가 하루빨리 아래로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를 열고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통한 한국 사회 대전환 모색에 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의원들의 자발적 기부 동참 행렬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공식 석상에서 참여를 독려한 데 이어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한다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기부 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기부를 강요한다는 이른바 '관제 기부'란 일각의 우려를 차단하고자 당 차원의 별도 독려 캠페인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페이스북으로 기부 동참 의사를 밝힌 김병기 의원은 "자발적 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끌어내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이 기업이 민간 지분 70%와 국민 지분 30%로 구성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대담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그는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가정을 두고 "이 발언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리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주기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일 공지를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택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한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이번에 권 원내대표의 방문이 성사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없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찾은 뒤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지도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날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의 탄핵국면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번 예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 대사를 역임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앞서 지난달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차례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면담하는 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선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이번 예방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할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