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운송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전담 조직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6일 'ICAO 전략기획팀(ICAO and Global Partnership)'을 신설해 약 25년 만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기회에 도전한다고 5일 밝혔다.
ICAO는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근거로 1947년 설립된 유엔(UN) 산하 항공 전문기구로,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각종 항공 관련 분쟁에도 관여하며 회원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다.
ICAO는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와 사무국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히 ICAO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파트 I(주요 운송국 11개), 파트 II(항행시설 설치 공헌국 12개), 파트 III(지역 대표국 13개)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이 3년 주기로 선임돼 운영한다.
미국, 프랑스 등은 ICAO 설립시부터 이사국 파트 I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해 자국 산업 발전에 유리한 국제 정책과 기준 등을 정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
일본, 중국 역시 파트 I 이사국이다.
전통 항공 강국이 속한 파트 I·II와 달리 파트 III은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국가들은 파트 상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입 후 50년 만인 2001년 처음 3년 임기의 이사국(파트 III)에 선임돼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항공운송 규모 6위, ICAO 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 성장을 이룬 상태다.
정부는 이번에 신설되는 ICAO 전략기획팀을 통해 2025년 내지는 2028년으로 예상되는 이사국 정수 확대시 파트 상향에 도전할 계획이다.
앞서 2016년 ICAO 총회에서 이사국 정수를 36개에서 40개로 늘리도록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안을 비준하면 이를 시행하게 된다.
이사국 파트별 정수 배분은 비준 이후 별도의 이사회 검토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된다.
ICAO 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각 과의 국제협력 업무를 이관받아 국제 항공 분야의 정책·기준·대외 협력, 원조 등에 관한 종합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ICAO 현안 대응, 국제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954년 첫 정기 국제노선 운항 이후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의 항공 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시기"라며 "이번 출범을 계기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