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영상｜'n번방 공범 부따' 강훈, 미성년자 첫 피의자 신상 공개

변성현 기자

입력2020.04.17 10:38 수정2020.04.17 14:11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만 18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 강훈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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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 기각된 이유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과 관련해 조주빈(25·대화명 박사)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만 18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얼굴이 공개됐다.강훈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미성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은 총 7명으로 경찰관 3명, 외부위원(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 4명으로 구성됐다.경찰은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상정보에 따른 강훈과 주변인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서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피의자다. 처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10대 피의자기도 하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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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검찰서 첫 조사…보강수사 속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개최 예상…신상정보·수사상황 일부 공개할 듯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17일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부따' 강훈(18)이 오후에 바로 검찰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검찰은 강군을 상대로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조씨와의 공모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강군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6일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강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강군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강군은 통상적인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에 따라 오전 11시께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면담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담은 화상으로 진행됐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2시께 강군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도 입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강군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군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할지 논의할 방침이다.검찰은 조주빈이 구속 송치된 지난달 25일에도 당일 바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경찰도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강군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는데,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씨 측은 닉네임 '부따'와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등 조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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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컷] 미성년자 최초 피의자 신상공개…'부따' 강훈의 민낯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만 18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포토라인에 선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보도에 따르면 강훈은 서울 강북지역에서 태어나 명문 대학 부설 중학교에 재학, 전교 부회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성적도 우수한 편으로 프로그래머를 꿈꿔 2016년엔 한 대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앞에서는 모범한 학생이었으나 뒤에선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범죄자의 민낯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미성년자 최초 피의자 신상 공개였던 '부따' 강훈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