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네이버·카카오와 총선 비방·허위사실 차단 공동대응

유관기관·플랫폼업체와 협의체 구성…허위사실 유포자 정보 공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비방·허위사실 확산을 차단하고자 유관기관 및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기관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등 5개 플랫폼 업체와 함께 대책 회의를 했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거운동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활용 증가로 이번 총선에서도 비방·허위사실 공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 선거운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대책으로는 ▲ 비방·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 언론의 팩트 체킹 등 자율규제 및 비방·허위사실 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 위법 게시물 삭제요청, 통신자료 제출요구 시 신속한 조치 및 회신 ▲ 비방·허위사실 공표 관련 고발·수사 의뢰 사건의 신속 처리 및 선거사범 엄중 조치 등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총선 비방·허위사실 특별대응 체계를 마련해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거 기간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대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선거사무의 정확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도 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 (사전)투·개표사무 인력 및 시설·장소 등 지원 ▲ 부처 시설 및 각종 계기 등을 활용한 대국민 투표 참여 홍보 및 선거 정보 안내 ▲ 선거 중립의무 준수 및 공무원 등 선거 관여 행위 방지 대책 수립·시행 ▲ 선관위가 고발·수사 의뢰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만 18세 유권자 대상 선거 정보 안내, 거주 불명 등록자의 투표 참여 제고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