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4대강국 실현' 목표…"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벤처투자 연 5조 달성" 코스닥·코넥스 소득공제 펀드 신설…스톡옵션 비과세 1억원으로 확대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혁신형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 도약에 날개를 달고, 혁신 성장의 엔진이 되겠다는 약속"이라며 "1998년 IMF 위기,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혁신성장을 견인한 힘이 자본시장의 모험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제2의 벤처 붐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이인영의 또 다른 이름이 '벤처 정치인'이 되도록 벤처 육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수한 인재들과 민간 투자자들 누구나 창업하고 투자하는, 혁신 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벤처 4대 강국'을 약속한다"며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유니콘 기업이 현재 11개로, 미국(210개)·중국(102개)·영국(22개)·인도(18개)·독일(12개)에 이어 6위다.
민주당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 비해 저조하고, 창업 및 혁신기업성장 지원도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먼저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을 제시했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 4년간 12조원 조성 및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를 통해 적자 상태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장비구입·이용, 연구개발(R&D)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포함 연간 벤처투자액 5조원을 달성하고, 3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이 크라우딩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책으로는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2022년까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단계적 확대,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3년까지 3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선 허용 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혁신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첨단 산업 분야 규제 개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이다.
이밖에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를 일원화하고, 부정청탁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향으로 대출기관 면책제도를 개편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벤처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모태펀드 투자유치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최근 5년(2014∼2018년)간 투자직전 연도 대비 전체 3만5천명, 기업당 평균 15.1명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지금도 규제로 존폐의 기로에서 고통받는 스타트업이 있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발표식 후 공약에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2벤처붐 조성을 역점 추진해왔다"며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위한 종합적 패키지 방안을 공약으로 던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1조원 플러스 알파가 투입될 것이고, 소득공제 펀드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1천억원 플러스 알파의 세수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감쌌다.홍 시장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전한길은 절대 안고 가면 안 된다"는 지지자의 글에 답변했다.지지자는 이 글에서 "(전씨와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이 데려가야 한다는 소리하고 다를 게 없다"며 "대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하고, 노 전 대통령 새해 달력 받은 거 자랑한다는 자가 무슨 보수이고 애국을 논하냐"고 했다.지지자는 이어 "홍 시장님 본인 입으로 두 번 속으면 바보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바보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공범 소리까지는 안 들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자를 보수로 안고 간다는 건 노무현 지지자들을 보수라고 인정하는 패착이나 판박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홍 시장은 지지자의 말에 "전씨 과거가 어찌 됐든 지금은 보수의 전사"라고 답했다. 홍 시장이 전씨를 옹호한 것은 전씨가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조기 대선 개최 시 경선 과정에서 '당심'(당원 투표)이 절실한 상황이다.지난 2월 10일에는 홍 시장의 배우자 이순삼씨가 대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씨와 찍은 '투샷'을 공개한 바 있다. 이씨가 집회에 참석한 것은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집회에 불참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정치권에서는 이때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하는 흐름이 포착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안(50%→40%)에 대해선 따로 언급 없이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만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버렸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마포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 접었는데,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며 "상속세 정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당 주요 대선 주자와의 격차도 20% 포인트(P) 안팎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P)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6.3%로 집계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9%로 뒤를 이었다.다음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6.9%를 얻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8%, 오세훈 서울시장 5.1%, 유승민 전 의원 2.1% 순이었다.차기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0.0%, 김 장관은 31.6%로 18.4%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0.3%, 오 시장은 23.5%로 26.8%P 차이였고, 홍 지사와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0.0%, 홍 시장 24.2%로 25.8%P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49.7%, 한 전 대표 20.3%로 격차가 29.4%P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