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4대강국 실현' 목표…"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벤처투자 연 5조 달성" 코스닥·코넥스 소득공제 펀드 신설…스톡옵션 비과세 1억원으로 확대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혁신형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 도약에 날개를 달고, 혁신 성장의 엔진이 되겠다는 약속"이라며 "1998년 IMF 위기,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혁신성장을 견인한 힘이 자본시장의 모험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제2의 벤처 붐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이인영의 또 다른 이름이 '벤처 정치인'이 되도록 벤처 육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수한 인재들과 민간 투자자들 누구나 창업하고 투자하는, 혁신 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벤처 4대 강국'을 약속한다"며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유니콘 기업이 현재 11개로, 미국(210개)·중국(102개)·영국(22개)·인도(18개)·독일(12개)에 이어 6위다.
민주당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 비해 저조하고, 창업 및 혁신기업성장 지원도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먼저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을 제시했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 4년간 12조원 조성 및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를 통해 적자 상태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장비구입·이용, 연구개발(R&D)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포함 연간 벤처투자액 5조원을 달성하고, 3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이 크라우딩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책으로는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2022년까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단계적 확대,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3년까지 3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선 허용 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혁신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첨단 산업 분야 규제 개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이다.
이밖에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를 일원화하고, 부정청탁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향으로 대출기관 면책제도를 개편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벤처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모태펀드 투자유치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최근 5년(2014∼2018년)간 투자직전 연도 대비 전체 3만5천명, 기업당 평균 15.1명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지금도 규제로 존폐의 기로에서 고통받는 스타트업이 있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발표식 후 공약에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2벤처붐 조성을 역점 추진해왔다"며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위한 종합적 패키지 방안을 공약으로 던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1조원 플러스 알파가 투입될 것이고, 소득공제 펀드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1천억원 플러스 알파의 세수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