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한국 투자하려던 솔베이…규제에 놀라 싱가포르行 기사 관련

입력2019.12.31 16:36 수정2020.01.01 01:26 지면A13

본지 2019년 12월 30일자 A1면 <한국 투자하려던 솔베이…규제에 놀라 싱가포르行> 기사에 대해 솔베이는 아직 싱가포르에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룹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 실행과 투자국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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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투자하려던 솔베이…규제에 놀라 싱가포르行

지난 3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일함 카드리 솔베이 최고경영자(CEO)를 찾아갔다. 솔베이의 신제품 ‘특수 폴리머’ 파일럿 공장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1863년 벨기에에 설립된 솔베이는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특수소재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2016년 1200억원을 들여 새만금에 공장을 지을 정도로 한국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최근 솔베이 본사는 싱가포르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29일 “솔베이 경영진이 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부담을 느껴 싱가포르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우수한 인적 자원과 산업 인프라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올해엔 외국 기업 조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당근책’마저 사라졌다.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올 3분기 누적 FDI는 134억8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8% 급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한국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EU보다 센 환경·주52시간 압박"규제 소나기 펀치 맞는듯"산업용 접착제를 생산하는 유럽계 화학기업 P사는 한국 투자 계획을 최근 백지화했다. 한국에 생산 거점을 조성하면 물류비를 20% 정도 아낄 수 있었지만 최종 단계에서 베트남을 낙점했다.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입김이 세지고 있는 강성 노조도 부담 요인이었다.한국을 외면하는 외국 기업이 늘고 있다. 과도한 기업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반기업 정서 확산 등의 영향이 크다. 싱가포르 등 경쟁국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는 데 비해 한국은 있는 혜택마저 없애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국계 기업 사장은 “계속 생기는 규제 때문에 ‘소나기 펀치’를 얻어맞는 기분”이라고 말했다.“이해하기 힘든 규제 많다”한국 투자 기피 현상은 통계로 확인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FDI·신고 기준)는 34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83억7800만달러) 대비 58.7% 급감했다. FDI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로 받아들여진다.외국 기업은 자국보다 강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보다 엄격하다. 화학물질 등록 규제가 좋은 사례다. 한국에선 새로 들여온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신규 성분이 1㎎이라도 들어 있으면 정부에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럽은 1t 미만 R&D용 물질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는다. 관리 대상도 폭넓다. 한국 화관법의 관리대상물질은 세계 최고 수준인 1940종이다. 독일 기업 관계자는 “과도한 화학물질 관리 부담은 소재·부품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외국인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제도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외국계 기업 사장은 화관법 심사 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등기이사 개인정보’를 사례로 들었다. 전과 조회 및 여권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는 지방환경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중복 규제로 ‘이중 비용’이 든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입차업계에선 이산화탄소 배출량 주행 테스트가 자주 거론된다. 예컨대 독일의 5만㎞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주행 테스트를 통과해도 한국에서 2만㎞ 기준으로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노동시장 경직성도 부담경직된 노동시장도 외국 기업의 발걸음을 다른 나라로 옮기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선 ‘유연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은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이지만 초과 근무에 대해선 기업과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EU는 주 평균 48시간 근로가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다.주 52시간제 때문에 외국 기업의 약 99%인 중소업체의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역시 중소 외국 기업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외국 기업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 적용이 1년 유예됐다고 해도 결국 사람을 더 뽑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라고 털어놨다.외국 기업과 소통해야정부가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혜택을 없앨 때 외국 기업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란 비판도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 혜택 폐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 등에 최장 7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던 제도를 올해부터 없앴다. ‘국내 기업과의 불평등’이 주요 이유였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을 신규 투자 지역에서 제외하는 외국계 본사가 늘고 있다는 게 한국 지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올초 충남 천안공장 신설을 포기한 세계 3위 자동차부품 업체 콘티넨탈그룹이 대표적이다. 외국계 기업 고위관계자는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여론에 따라 기업 규제가 오락가락하는 불확실성을 본사가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황정수/고재연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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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십니다] 1월16·18일 '한경부동산 멘토 특강'

부동산 투자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경닷컴은 다음달 ‘한경부동산 멘토 특강’ 행사를 연다.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초보자나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20년 동안 기관투자가와 자산가를 대상으로 컨설팅해온 김용길 REM 대표가 멘토 특강을 맡았다. 김 대표는 은행과 보험·증권사 PB센터의 고액 자산가 대상 자문서비스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PB센터 컨설턴트 교육도 맡고 있어 컨설팅업계를 대표하는 멘토로 꼽힌다. 김 대표는 이번 강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성공 투자를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도 제시한다. ‘부린이(부동산+어린이)’ ‘부알못(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공개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과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숨은 정보 찾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번 강의는 다음달 16일과 18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한경닷컴 홈페이지(event.hankyung.com/seminar/estate200116/)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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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십니다] 주택수별 節稅전략 알려드립니다

한경닷컴이 다음달 ‘더 복잡해진 세법, 다주택자들 어떤 선택이 있나’ 행사를 연다.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바뀐 세제를 토대로 주택 수별 절세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다. 12·16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4.0%로 인상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선은 300%로 오른다.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매각을 고려한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처분해야 세금이 줄어든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까닭이다.‘퇴로’도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땐 최고 6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세율로 계산한다. 2017년 ‘8·2 대책’에서 사라졌던 최고 30%의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 기간 한시적으로 부활한다.이번 행사에선 이 같은 보유세와 양도세제 급변에 따른 절세 전략을 짚어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주택 수와 상황에 따른 묘안을 제시한다. 참가 신청은 한경닷컴 홈페이지(event.hankyung.com/seminar/estate200130/)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