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부터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데 대해 "국민주권 실현에 한층 다가간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교육감은 3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보통선거의 원칙은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외조항 중 하나가 연령 제한인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은 보통선거권 예외의 폭을 좁혀 국민주권 실현에 한층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적용해온 만 19∼20세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조항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체면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정치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1976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서독에서 사회 현안 교육을 위해 보수·진보 양 진영이 합의한 원칙이다.
그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사회적인 논쟁을 학생에게 그대로 알려주되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학생 중심으로 풀어가라는 게 원칙"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