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수 한국노총 제쳐…공공부문 중심 급속 확대
지지부진한 사회적 대화도 원인…한국노총, 조직 확대 전략 고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의 지위를 차지한 것을 계기로 양대 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천명으로, 한국노총(93만3천명)을 처음으로연간 단위 공식 집계에서 앞질렀다.

민주노총의 제1 노총 지위 확보는 예상됐던 일이다.

현 정부 들어 양대 노총이 함께 조합원 수를 빠르게 늘렸지만, 민주노총의 확장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선수를 친 것은 한국노총이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작년 말 기준 조합원 수를 103만명으로 보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3월 기준으로 조합원이 100만3천명이라고 밝혀 조합원 100만명 돌파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올해 안으로 한국노총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민주노총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조직을 빠르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가맹 조직 중에서도 공공 부문 조직화를 주도한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의 핵심인 금속노조를 넘어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7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서도 조직력을 과시했다.

노동부의 이날 발표는 정부 공식 집계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작년 말에 이미 한국노총을 앞질렀음을 보여준 것으로, 노동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노동부의 조합원 수 집계와 양대 노총의 자체 집계는 기준과 방식 등이 달라 편차가 있지만, 노동부의 집계를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의 집계는 민주노총 가맹 조직 가운데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제외했다.

약 5만명 규모인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인정될 경우 민주노총의 규모는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된다.

민주노총에 제1 노총 지위를 내준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제1 노총으로 누려온 '프리미엄'도 같이 내놔야 할 상황이 됐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인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차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구성은 반대가 될 수 있다.

한국노총이 참여해온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의미도 퇴색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는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 합의'라는 비판에도 노동계의 대표성을 갖는 한국노총의 참여로 사회적 합의의 구색은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1 노총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노동계에서 강해질 수 있다.

한국노총이 조직 확대 경쟁에서 민주노총에 밀린 것은 현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가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낸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을 고수해 양대 노총이 정반대 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합의 외에는 아직 주목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합의마저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양대 노총 구도의 국내 노동계에서 처음으로 제1 노총 지위가 바뀜에 따라 양대 노총은 더 치열한 조직 확대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 노총 지위를 내준 한국노총은 조직 확대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상황이 됐다.

'200만 조합원 시대'를 내걸고 조직 확대에 주력해온 한국노총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무노조 경영을 해온 포스코에 지난해 9월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조직하고 조합원을 늘려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제치고 대표 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지난달 출범한 삼성전자 노조도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조직 확대 노력을 계속하되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조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예정된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도 조직 확대 방안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노총도 조직 확대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내년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