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적절한 카드로 당시 잘 활용됐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대화의 장도 만들었다"며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가져온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최근 북미대화가 난항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다시 주목받는 것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그동안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오지 않았느냐.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서로 최악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선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이어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이후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전례 없는 남북 화해 분위기로 급격한 전환을 이뤘던 것을 거론하며 "생각보다 상황이 만만치는 않지만, 전쟁의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도 평화 무드로 전환했지 않느냐"며 "지금은 그보다 낫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최악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서로 간 최소한의 신뢰와 대화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잘 진척되고 있으니 믿고 한번 지켜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밖에 김 실장과 의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도자의 결단'이란 탑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외교와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전격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은 돼 있다"며 "우리가 희망의 끈도 있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