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외벽붕괴 참사…부실시공 책임자 못 찾고 수사 마무리

26년 전 지어진 건물…경찰 수사 한계
전 건설사 대표·감리책임자만 간접책임 물어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 5월 환경미화원이 숨진 부산대 미술관 벽돌 붕괴 사고의 간접 책임을 물어 전 건설사 대표와 감리 책임자를 입건,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부실시공 현장 책임자를 4개월 이상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 건설사 대표 A 씨와 감리 책임자 B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 B 씨는 1993년 전후 부산대 미술관 건물 신축 당시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실시공을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26년 뒤 벽돌 붕괴로 인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벽돌 붕괴 사고가 부실시공이라는 정밀 감정 결과를 받았다.

시공 기준을 명시한 표준시방서 상 외벽 수직 앵커는 90㎝ 간격, 수평 하중 철근은 50㎝ 간격으로 설치돼야 했지만, 외장 벽돌이 떨어진 4∼5층은 아예 수직 앵커와 수평 철근이 없거나 표준시방서보다 넓게 띄엄띄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실시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건물 공사 책임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미술관을 지은 R 건설사는 이미 폐업했고 관련 서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수소문 끝에 한 요양병원에서 찾은 전 건설사 대표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 씨 가족을 상대로도 물어봤지만 26년 전 현장 소장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최근 미술관 신축 공사를 담당했던 감리 책임자를 찾아 소환 조사한 뒤 책임을 묻고 입건했다.

미술관 부실시공 책임을 직접 물을 공사 책임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부실시공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A, B 씨를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미술관 건축이 26년 전 일이어서 공사 책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수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미술관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정밀점검에서 비교적 안전한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점검 5개월여 만에 외장 벽돌이 무너져 건물 아래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