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黃단식' 고강도 비판하며 일방처리 압박…군소野도 비판 동참하며 호응黃 "지소미아·연비제·공수처는 정치 악법"…이틀째 단식하며 저지 총력전정치협상회의 黃불참으로 반쪽 진행…내주 본회의 부의되는 '선거법' 협상 난항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저지 투쟁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을 맹공하고 일반 처리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면서 한국당에 협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또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때문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당의 연장 요구를 비판했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치 악법'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안보 자해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황 대표의 단식투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황 대표도 '필사즉생'의 각오를 밝히면서 반대 여론 결집을 시도했다.선거법의 본회의 부의(27일)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여야간 협상도 파행했다.민주당은 이날도 황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특히 황 대표가 쇄신 요구 등 한국당 내부 위기를 단식으로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뜬금없는 '황당 길거리 단식'을 시작했다"면서 "한국당의 곪아 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로 초보 정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황제 단식'이라는 공격도 했다.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단식 결정에 당내에서조차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황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기 전날 강남 병원에 들러 영양제를 맞았다는 보도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황 대표 단식에 당직자 24시간 배치, 취침에 방해되지 않도록 소음도 막고 기상 시간은 철저히 챙기라고 하고 아주 가관"이라면서 "국민 앞에 기어도 모자라는 판에, 어떻게 대접받으면서 투쟁을 하신다고 하느냐. 황제 단식"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과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건설적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는 것도 공격했다.한국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초래돼 일본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상황은 도외시하고 정부의 결정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 신당 등 군소 야당도 황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기조에 호응했다.민주평화당의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대표인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절차가 진행될 때는 한국당과 협상을 계속 열어놓고 노력하겠지만, 일단 패스트트랙 절차가 끝났을 때는 한국당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 단식농성 장소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단식 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결사 저지 각오를 다졌다.황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소미아 파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거법, 공수처법은 3대 정치 악법"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 제가 할 역할을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필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23일 0시부터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다.김순례 최고위원은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겠다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민폐 단식', '뜬금없다'는 논평은 국민에 대한 조롱이고 폄훼"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공수처법도 선거법도 아닌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정미경 최고위원도 "우리 대표님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도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는 정치협상회의에 불참했다.한국당에서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대표인 김선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정치협상회의에서 여야는 실무협상 차원에서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선거법 지정시 한국당이 반대한 만큼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만들자는 것이지만,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이 경우 실무협상에서 한국당을 빼고 여야 합의안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선거제 개혁안의 수정안을 가능하면 5당이 협의해서 만들어보되, 한국당의 입장이 완강하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라고 전했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지난 20일부터 방미 일정을 수행하면서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그러나 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연합뉴스
"발목잡기, 감기만 걸릴 것…전광훈 손잡은 黃, 보수 자격없다"선거법 부의 D-6…"법절차 따라 처리할 것…내주 합의 윤곽 드러나야"더불어민주당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며 단식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이어갔다.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른' 강행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거듭 시사하며 명분 쌓기에 나선 모습이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석 배분 개혁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인가, 황 대표의 단식은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꼼수"라며 "길거리에 뛰쳐나가는 것도 모자라 당내 입지를 위해 민생을 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기국회 회기만이라도 온전히 민생에 전념하도록 민망한 생떼 정치를 접어달라"고 촉구했다.이해식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단식투쟁 지원 근무자 수칙'이 눈에 띈다.'30분마다 대표 건강상태 체크, 대표 기상시간대 근무 철저, 취침에 방해안되도록 소음 제어' 등 당직자들을 '황제단식'에 강제동원하고 있다더라"며 "갑질 단식을 중단하라"고 적었다.이석현 의원은 "황 대표는 당내 실책을 왜 청와대 앞에서 풀려고 하나"라며 "잃는 것은 국민 신뢰, 얻는 것은 감기뿐일 것"이라고 했다.나아가 우원식 의원은 황 대표가 전날 전광훈 목사와 함께 보수단체 집회 연단에 오른 것을 거론, "제1야당 대표가 '문재인 목을 따야 한다'는 사람과 같이 손잡고 연설을 하다니, 보수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민주당은 언제까지고 한국당의 입장 전환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즉 여건이 성숙되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 명령과 법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조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목전으로 다가왔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에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정치협상회의에 황 대표가 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합의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역구를 225석으로 축소하는 패스트트랙 원안 상 호남 의석이 7석이 줄어드는 데 불만을 가진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전체 의석수를 240∼250석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소 야당에 제안할 타협안에 대해 "당내에서 아직 숫자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당연히 고려될 수 있다"면서 "다음 주 의총까지는 구체적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평가에서 ‘본회의 출석률’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과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를 향한 ‘용퇴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진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을 현역의원 정량평가에서 따로 빼서 지금보다 강력하게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의총 당시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민주당 ‘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 출석률은 의정활동 항목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본회의 출석률을 의원 평가에서 확대 적용하면 향후 공천 경선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 현역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민주당은 의원평가 하위 20% 의원을 컷오프했던 지난 20대 총선과는 달리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인위적인 현역 의원 탈락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하위 20% 의원에게는 최대 20%의 경선 감점을 부여해 사실상 ‘컷오프’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혁신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당 공천 과정에서라도 패널티를 강하게 주는 게 어떠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라며 “실효성 차원에서 법제화에 매달리기보다 공천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향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당내에서는 본회의 출석률 등 의원 정량평가를 지금보다 강화하면 중진 의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재선 의원은 “초선에게 초선만의 역할이 있듯, 중진 의원들도 선수가 높아지면서 중진만의 역할이 생긴다”며 “(본회의 출석률 같은) 정량 지표로 따진다면 중진 의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의원총회에 참여한 중진 의원들도 현역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화와 패널티 강화 방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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