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인터뷰…'일왕 사죄' 발언 관련해 다시 사과…3번째 "징용 소송 관련 법안 만들었다…일본 방문해 반응 살피고 제출 판단" "국회 관계자 '한일 기업 + 한국 국민 기부금' 검토하는 방안"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안부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마음이 담긴 사죄의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3일 보도된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나 담화가 있었지만, 해결 가능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마음에 응어리와 한, 비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일본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말 아사히와의 인터뷰에 응한 자신이 올해 2월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자신이 일왕의 사죄를 거론한 것에 대해 앞서 두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문 의장은 최근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이 된 징용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의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에 의하면 법안은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징용 소송의 피고가 된 일본 기업 외에 한국 기업이 참가하고 한국 국민의 기부금도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1+1안)을 일본에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1+1에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추가한 이른바 '1+1+알파(α)' 구상을 한국 정부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사히신문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을 근거로 보도한 방안은 가와무라 간사장이 언급한 1+1+α구상에서 한국 정부 대신 한국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이다.
'1+1+한국 국민'인 셈이다.
실제 이런 구상이 검토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해 징용 피해자·한일 양국 국민·한일 양국 정부·일본 기업 등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된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징용 피해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으로 마련된 현금으로 배상받게 될 전망이다.
문 의장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을 한국 정부가 따를 필요가 있어서 움직임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와 한국 국민이 수용할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서 "정치가라면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이 법안을 만든 배경을 언급했다.
문 의장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거론하며 "선언의 핵심은 과거 직시를 동시에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새로운 선언을 내고 양국 관계의 기초를 남기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치적 결단과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연고지 부산과 아베 총리의 지역구 야마구치(山口)현의 시모노세키가 '부관 페리'로 이어진 것을 언급하고서 "한일의 인연을 잇는 그 배 위에서 새로운 선언을 내면 상징적이며 양국 국민도 세계도 기뻐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일 관계 악화는 역사, 법률, 경제,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나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상끼리 만나 마음의 문제를 둘러싼 분위기를 바꾸면 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 자숙(自肅, 스스로 삼가하는 것)도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