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집행부·의원·주민청구 각각 제출…전남도의회 절충안 모색 관심

농어민 수당, 농가당 줘야 하나 농어업인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하나.

전남도와 일선 시군 지자체 대표적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어민 수당의 지급 방식과 액수를 놓고 지자체, 지방의회, 농민단체가 맞붙었다.

이들이 따로 제출한 3개의 조례안을 놓고 전남도의회가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고 발의된 농어민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3개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조례안 발의는 전남도 집행부, 이보라미(정의당) 의원 등 도의원 25명, 농민단체 등에 의한 주민청구 등으로 이뤄졌다.

3가지 조례안은 농어민 수당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는 대부분 같지만,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급대상의 경우 전남도는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했지만, 도의원 발의 조례안은 경영주와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은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전남도는 농가 가구당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조례안들은 소농과 여성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줘야 한다는 태도로 맞선다.

지급액도 조례안마다 차이가 있다.

전남도 조례안은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최근 시군 협의를 거쳐 연 60만원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도의원 발의는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을, 주민청구 조례안은 월 10만원씩을 주도록 해 전남도 조례안과는 액수 차가 크다.

올해 4월 말 현재 전남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농업 21만9천465건, 어업은 2만3천657건이다.

1개 경영체당 연간지급액을 6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내년 예산만 1천458억원이 소요된다.

도의원 발의 조례안처럼 이를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를 늘릴 경우 지급대상이 37만명으로 증가하고 소요 예산도 연간 4천173억원으로 급증한다는 추산도 있다.

전남도는 가족원 수에 따른 가구별 지급액 격차, 막대한 예산 부담, 부정수급 증가, 소상공인 계층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으로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3개 조례안을 한꺼번에 심의해야 하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일부는 통과시키고 다른 조례안은 부결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3개 조례안을 절충해 별도 조례안을 도의회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관계자는 "3개 조례안을 하나하나 심의해 일부 통과, 일부 부결한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다"며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조례안을 제출한 기관들과도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연안어업인연합회, 민주노총 전남본부 등은 이날 전남도의회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청구 조례안 관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