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원 일몰제 앞두고 '아파트 단지+공원' 계획 발표

제주도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조성을 계획했다가 법정 기한 내 공원 조성이 어렵게 된 도심지 공원부지를 주택 지구로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76만4천863㎡)과 건입동 '중부공원'(21만4천200㎡) 2곳에 아파트와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1년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최초 계획 시점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도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따라 2021년 이후 민간주택건설업체 등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 토지를 100% 매입한 후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도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를 합하면 97만9천㎡로 제주시 아라동에 들어선 아라지구 92만㎡보다 넓다.

도는 토지 보상 비용으로 2천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공원 일몰제 대상인 제주시 화북·도련동 '동부공원'(32만㎡)에도 주택건설업체를 통해 1천784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는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일몰제가 해제되는 2021년 8월 이후면 토지주들이 각종 건축행위 신청이 급증해 난개발과 녹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 및 공원지구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제주시 화북·도련동 동부공원 토지주 등은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주택지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도심 팽창, 교통 혼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 토론자료를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가 일몰제 이후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심 개발 사업을 내주는 것은 특혜이며 무능한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도심 과밀화 현상이 빚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원 일몰제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제주시 도심 확장으로 인해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이 심한 원도심에 인구가 줄어 공동화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