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특허 회피 전략·조속한 특허 출원 주문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 의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극일 차원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선 국민들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허 회피'란 경쟁사나 다른 사람이 보유한 특허의 보호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해 제품이나 발명을 설계함으로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의결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6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쟁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경제단체장·연구기관장 등 50명 이내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한 부대변인은 "이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부처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장은 혁신성 높은 시제품을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를 정부가 구매하는 경우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