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보고서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 촉구

3기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연구원(BDI)은 2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 49.75%, 종사자 수 51.36%, 사업체 수 47.21%, 연구개발 투자비 68.76%, 정보통신 사업체 수 72.06%, 대학 37.17% 등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6개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훼손하고,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규 주택 공급은 수도권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고 신도시 자족 기능 용지에 각종 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산업의 집중도 가속하리라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석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연대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우선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이행을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지역협력체계 정립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때 지역·수도권 상생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수도권 집중 과밀화로 국가균형발전의 부정적인 영향과 지방 소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며 "비수도권 시·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표명하고 균형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