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답변…"美 공식 요구는 없었다"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 동의없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해달라는 미국의 공식 요구가 있었나'라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공식 요구는 없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굉장히 많이 항행하고 있다"며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측에서 파병 요청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며 "다만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가 우리 선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다 검토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황 의원의 질문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구축함 한 척, 헬기 한 대, 고속정 세 척과 320명의 파병 인원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청해부대가) 작전을 수행하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작전 지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