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교수, 지속가능개발 회의서 경실련 대표로 발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유엔에서 한국의 재벌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일반토의 및 지속가능 개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경실련을 대표해 참석, '재벌개혁: 코퍼라토크러시(Corporatocracy)를 끝내야 할 때"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코퍼라토크러시는 기업이나 기업의 이익에 의해 통제되는 경제, 정치체제를 뜻하는 용어다.

박 교수는 연설에서 "재벌개혁이 없으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또 다른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재벌개혁으로 경제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고 포용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재벌개혁으로 "중소기업들은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더 큰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성공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재벌은 한국 사회의 '문지기'(gatekeeper)가 되면서 한국경제를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경영권 세습은 시장 진입·퇴장에 장애를 만들고 있다면서 재벌의 과도한 업종 다각화와 내부 거래는 배타적인 경제블록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재벌은 배타적 경제블록 내에서 중소기업들의 동기와 혁신능력을 상실케 만드는 기술강탈과 가격 쥐어짜기 등으로 독점력을 행사해왔다면서 하도급 시장의 왜곡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연합뉴스와 만나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불가능하다"면서 "유엔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발언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재벌 문제를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