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없이 소위 통과…원점 돌려 재논의를"
민주·바른미래 "소위 불참 해놓고 왜 이제와서…의미없다"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관련 법안 등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재논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이 자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며 전체회의 상정 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회의에 불참한 한국당 탓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안소위는 전날 완전한 국회 정상화 후 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의결에 불참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의 참여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정상화 이후에 법안을 처리하자는 한국당 주장을 무시하고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들 법안을 소위에 재회부해 심도 깊은 논의 후 원만히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도 "의결 정족수 1∼2명 차이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 제1야당을 '패싱' 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며 "이들 법안을 다시 심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은 "교섭단체 간 합의로 법안처리를 해온 그간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국회 회의 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리고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다시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5월 말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의결을 미뤘던 조건은 6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한다는 것이었다"며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 역시 "회의 참석도 하지 않고 사후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국회의원이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아쉽지만 한국당 참여 없이 다른 야당과 그간의 논의를 총체적으로 점검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다.

당리당략을 위한 '날치기' 처리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법안을 다시 법안 소위로 돌려서 다시 논의하자는 한국 요구는 무의미하고, 무용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며 "이미 한국당에 법안 소위 심사참여 기회를 충분히 준 뒤 심사해 의결했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