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양 시의원 "신청 절차 번거로워"…서울시 "아직 시행 초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정책인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자가 2주간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자는 지난 14일까지 강북·마포·송파구 1명씩 총 3명으로 파악됐다.

모두 입원 환자였다.

김소양 의원은 홍보 등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7개 자치구 보건소와 주민센터를 조사한 결과 방문 상담은 물론 전화 상담조차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유급병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총 9종에 이르는 등 번거로운 절차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하루 8만1천180원을 최대 11일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예산으로 추경 21억원을 포함해 총 62억원이 배정됐다.

유급병가 추경안은 지난 19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해 본 예산도 다 못 쓸 상황에 추경까지 편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입원과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고,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