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르네상스 통해 2030년까지 세계 4위 제조강국으로"정부가 제조산업 생태계 전반을 바꾸고 강화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정부는 19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선포식을 갖고 2030년까지 제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한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비전을 그렸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의미를 설명했다.다음은 성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말 발표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의 차이점은.▲ 한국 제조업은 대변혁에 직면해 있다.기존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전략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단기적 활력 회복과 업종별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제조업 르네상스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30년 한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비전을 그린 것이다.2030년까지 한국 제조업이 혁신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전략과 방안을 담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얼마나 되나.▲ 이번에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는 전체 산업구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관한 전망이 아니라서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추후 업종별로 정책이 나오면서 일자리나 금융지원 규모 등이 구체화할 것이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번에 처음 보여주는 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목표에 대한 수치다.전략적 요소로는 제조업 파트의 스마트화 등이 있다.스마트공장이나 스마트산업단지를 인공지능(AI)과 접목하는 수준까지 도달해낸다는 것이다.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들어갔다.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국내 투자 기업 등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세제는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 등을 통해 따로 발표할 계기가 있을 것이다.이번에는 기본 원칙과 방향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의미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민간과 함께 고민하는 기구를 만든 것이다.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수출 6위로 성장한 잠재력 가진 나라다.새롭게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세계 4위 제조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적극적인 목표이고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과감하게 도전해보고자 한다./연합뉴스
제조업 정체 위기의식 속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 발표신산업부터 주력산업까지 전방위 지원…부가가치 54% 급증 효과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제조업을 발판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정부는 19일 신산업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주력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이 협력해 기술, 금융, 투자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는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30년 한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비전을 그린 것"이라며 "최빈국에서 수출 6위로 올라선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서 4위를 달성해보고자 하는 과감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멈춰선 성장 엔진…"대전환 필요한 때"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데는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제조업이 정체기를 맞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제조업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하는 성장 엔진이나 원천으로 작용했다.한국은 주요국보다 시작은 느렸지만 짧은 기간 빠르게 추격해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성장했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중국의 약진 등 글로벌 환경이 변하면서 한국의 제조업에도 위기가 찾아왔다.최근 10년간 새롭게 성장한 신산업은 거의 없었고, 그간 한국의 성장을 이끈 주력산업의 수출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전 세계 제조업은 스마트, 친환경, 융복합이라는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지난해 기준 10인 이상 제조기업의 11.8%에 해당하는 7천903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긴 했으나 이 가운데 고도화 스마트화 공장은 전무하다.산업체 밀집 지역은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고 전기·수소차,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 친환경 상품은 기술력에 비해 확산이 잘되지 않았다.기술, 인력, 금융 등 제조업을 둘러싼 산업생태계도 제조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는 역부족이다.성 장관은 "한국 제조업은 대변혁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주력사업을 혁신산업으로정부는 세계 4대 제조강국(수출규모 기준)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해야 한다고 봤다.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로 했다.민간은 2030년까지 18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후 8조4천억원 규모의 R&D를 추진한다.또 수소충전소나 바이오산업 5대 데이트플랫폼 등 신산업 관련 인프라를 선제 구축하고 제조 정비를 병행해 신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AI) 허브,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등 이른바 '유전자(DNA) 인프라'도 집중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주력산업은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한다.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적기 대규모 투자,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 등을 통해 초격차를 이룬다.자동차와 조선은 친환경·스마트화로 재도약을 추진하고, 섬유·의류·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육성한다.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에는 예타를 거쳐 100대 핵심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한다.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자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에도 발 빠르게 나선다.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20개 조성하고 제조업에 AI를 전면적으로 접목해 AI 기반 산업 지능화를 추진한다.친환경차·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을 공략할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지원하면서 클린팩토리·청정제조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유도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다.자율운행 자동차·선박, 스마트 의류·가전, 서비스 로봇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 신상품은 핵심 기술개발과 공공 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규제는 완화한다.아울러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현행 1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해 상시적인 사업재편과 기업의 구조혁신을 돕기로 했다.이외에도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하고 고난도 과제 R&D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 측면에서는 '초대형 민간 펀드' 조성, 스케일업 전용펀드 등을 조성해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등에서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가 착실히 이행된다면 제조업 부가가치가 2018년 511조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에서 2030년 789조원으로 54.4%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성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변화가 함께 오고 있는데 시대를 제대로 보고 방향성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제조업의 구조를 바꿔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선포식서 "제조업 부흥이 경제부흥"…경제발전 핵심축 상정"중국, 추월자로 부상…추격형 전략 해법 안돼, 혁신 선도형 전환 시급""없애야 할 산업 없어…혁신으로 신산업 육성·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바이오헬스·비메모리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점육성 정책'과 함께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온 제조업의 도약을 경제 발전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다.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하는 게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또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도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 강국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고 우려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 중심"이라며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되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축적된 경험·기술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다"고 말했다.제조업 부흥을 미래 산업발전 토대로 상정하면서 실현 전략으로 1등 분야를 쫓는 추격형을 탈피해 선도형으로 바꾸고 그 중심에 혁신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또 "산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겠다"며 "세계 일류기업도 573개에서 1천200개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스마트화 같은 제조업 자체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촉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기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 ▲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중심 전환 ▲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지원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 융복합이 좌우한다"며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특히 "어려움을 겪는 기존 주력산업도 꼭 지켜내야 한다.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으며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라며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속도·창의·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가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입법 사항에 대해선 국회가 잘 뒷받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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