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난민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인권단체 난민인권센터가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난민 신청자는 총 1만6173명이었다. 2014년 2896명에서 여섯 배가량으로 폭증했다.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매년 2000명 정도 늘다가 지난해 6000명 넘게 불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리아와 예멘에서 내전이 장기화되는 등 국제정세가 나빠지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해 심사 진행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은 38명이었다. 지난해 1만6173명이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심사해 결과를 통보한 대상자는 3879명에 그쳤다. 법무부가 올해 인력을 81명으로 늘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4월까지 난민 신청자 4095명 중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1238명뿐이었다. 4월 말 기준 심사 대기 인원은 2만1341명이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심사 신청 후 열 달 이상(10.6개월) 기다린 뒤에야 1차 결과를 받았다. 난민 심사는 난민법에 따라 1차 심사(신청)와 2차 심사(이의신청) 2단계로 이뤄진다.
난민신청자 급증하는데 인력 턱없이 부족…심사 계속 밀려2만명이 넘는 난민신청자가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8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난민신청자는 심사 신청 후 열달 이상을 기다려야 1차 결과를 받았다.세계 난민의 날(20일)을 앞둔 16일 인권단체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국내 난민 심사 현황'과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심사 신청자는 총 1만6천173명이다.연간 난민신청자는 2014년만 해도 2천896명이었다.이후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41명, 2017년 9천942명으로 매년 약 2천명씩 늘다가 지난해에는 6천명 넘게 불어났다.법무부는 "시리아 및 예멘 내전 장기화와 종교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악화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처럼 난민신청자가 크게 느는데도 담당 공무원 수는 부족해 심사 진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작년 말 기준 전국의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은 38명이었다.지난해 1만6천173명이 난민 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심사해 결과를 통보한 대상자는 3천879명에 그쳤다.법무부가 올해 인력을 대거 충원해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 수는 현재 81명으로 늘었지만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난민신청자는 4천95명인데 이 기간 심사 결과를 받은 사람은 1천238명뿐이다.이처럼 심사가 계속 밀리면서 4월 말 현재 심사 대기 인원은 2만1천341명에 이른다.담당 공무원 1명당 약 263명을 심사해야 하는 셈이다.이렇다 보니 난민신청자들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도 상당하다.지난해 난민 심사 신청부터 1차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6개월로 집계됐다.난민 심사는 난민법에 따라 신청(1차 심사)과 이의신청(2차 심사)의 2단계로 이뤄지는데 1차 심사에만 1년 가까이 소요됐다.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데, 한해 신청자가 1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직원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많은 사람이 난민신청서를 내지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미미하다.지난해 심사 결과를 받은 3천879명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44명(3.7%)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1천238명 중 19명(1.5%)만 인정받았다./연합뉴스
저소득층 난민, 7월부터 건보료 대폭 상승…내국인과 기준 달라인권위, 복지부에 시정권고 검토…복지부 "보장은 우리 국민과 동등"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A씨는 그간 매달 1만원가량 내던 건강보험료가 내달부터 8만원으로 크게 오른다는 말을 들었다.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오는 7월부터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체류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다른 보험료 부과방식을 적용받기 때문이다.아직 국내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A씨에게는 이런 변화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세계 난민의 날(20일)을 앞둔 16일 난민 관련 제도를 살펴본 결과 새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제도에 일부 난민 차별적 요소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책정 기준은 본인 소득과 재산이다.그러나 외국인은 오는 7월부터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본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11만3천50원)와 비교해 둘 중 더 높은 금액이 보험료로 부과된다.그나마 A씨는 난민 인정자여서 전년도 평균보험료에서 30%를 할인받는다.문제는 난민법 제31조에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됐음에도 건보료 책정과 관련해서는 난민에 대한 기준이 한국민과 다르다는 점이다.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과 내국인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차등하기로 할 당시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자에게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난민 인정자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난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차별이라는 진정 사건도 들어와 차별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에서는 우리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고, 산정 방식은 우리 국민들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아 특별히 난민이 차별받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A씨와 같은 저소득 난민이 건보료 급등으로 부담을 안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복지부도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난민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받는 차별적 대우는 또 있다.대한민국 국민은 세대주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한 집에 사는 부모나 형제, 자녀 등 다른 세대원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난민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가족으로 인정돼 부모나 형제, 성인 자녀는 한집에 살아도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이런 차별도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 때나 겪는 일이다.난민들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아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기조차 어려운 사정이 많다.난민 인정자인 B씨는 또 다른 난민 인정자인 현재 남편을 한국에서 만나 혼인신고를 하려 했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B씨에게 "본국 대사관에서 미혼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해 결국 혼인신고를 포기했다.본국에서 박해를 받아 한국에 정착한 난민에게 본국 대사관에서 서류를 받아오라는 요구는 무리라는 것이 난민 지원단체들의 지적이다.한국에 본국 대사관이 없는 난민들은 서류 하나를 받으려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출생신고도 마찬가지다.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은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국적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그러나 불이익이 우려돼 대사관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국내에 대사관이 없는 난민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자녀가 무국적자로 남는 경우도 있다.자연히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나 의무교육 대상이 되지 못해 태어날 때부터 각종 차별을 받는다.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활동가는 "난민들이 건강보험이나 가족 구성에서 한국인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각종 서류 증빙이나 출생신고 등에서도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이 난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우성은 28일 서울 중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난민에 대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호소했다.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정우성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세계 최대 규모 난민촌인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지역의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정우성의 이번 방글라데시 난민촌 방문은 2017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난민촌 방문 이후 현지 상황을 다양한 루트로 알리고 있다.미얀마에서는 2017년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다. 미얀마군은 ARSA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토벌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을 위해 국경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로힝야족 74만여명은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해 현재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콕스 바자르 난민촌에 거주 중이다.이날 간담회에서 정우성은 로힝야족 난민촌의 상황을 전하면서 국제난민의 지원의 필요성을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의 아픔을 겪었고, 그 가운데 유엔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정학적으로 1000번 넘게 침략당한 나라였고,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역사가 반복됐을 때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지금 우리의 시민의식과 국가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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