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관리받는 기업집단을 뜻하는 ‘주채무계열’ 제도가 내년부터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주채무계열의 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올 하반기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 10년 새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고,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됐지만 주채무계열 제도는 예전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으로 총차입금 개념을 도입한다. 지금은 금융권 대출, 지급보증 등만 보지만 앞으로는 회사채, 기업어음(CP) 같은 시장성 차입도 반영한다. 새 기준은 계열사들의 총차입금이 명목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 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곳으로 바뀐다.
재무구조 평가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기준을 바꿔 해외 계열사의 경영실적도 더 정교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주채무계열로는 30곳이 선정됐다. 동원, 현대상선이 새로 편입됐고 한국타이어, 한진중공업, 장금상선은 빠졌다.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는 201조원으로 세계 7위 규모다. 전체 가구의 98.4%가 한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대국’이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한국 보험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단기 실적은 물론 성장성을 보여주는 중장기 지표도 줄줄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18.4% 감소했다. 작년에 전년 대비 17.8% 줄어든 데 이어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생명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영업력 지표인 초회보험료(신규 가입자가 낸 첫 보험료)는 2015년 18조3186억원에서 지난해 10조9026억원으로 3년 새 40.5% 급감했다.새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해외 사업이나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결합)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저성장·저금리·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보험 수요는 줄고, 보험사는 투자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보험업계가 다중고(多重苦)에 빠졌다”고 우려했다.'가입률 98%' 시장포화에 자본확충 부담까지…보험사 구조조정 착수“우리 보험산업이 ‘서서히 침몰하는 항공모함’처럼 될까 걱정입니다.”국내 한 상위권 보험사의 A 대표는 성장은커녕 급락하는 실적을 방어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라고 털어놨다. 이 회사는 설계사 수를 대폭 줄이고, 실적이 저조한 지점을 통폐합하는 등 군살 빼기에 나섰다. 천편일률적인 상품 구색을 다양화하고, 정보기술(IT)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A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초회보험료(신규 가입자가 낸 첫 보험료)가 뚝뚝 떨어지더니 최근엔 수입보험료(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마저 줄기 시작했다”며 “현재로선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보험산업 짓누르는 ‘복합 위기’한국 보험산업은 1960~1980년대 압축성장기를 타고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1980~1990년대에는 보험시장 개방과 함께 상품 및 가격 규제도 대폭 자유화됐다. 2000년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7.5%, 12.7%에 달했다.하지만 저성장·저금리·저출산 등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은 빠르게 식어버렸다.국내 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든 지 오래다. 지난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4%에 달했다. 들 만한 사람은 이미 다 들었다는 얘기다.내수시장이 꽉 찼으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해외사업도 신통치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해외에 진출한 보험사는 생명보험 3개사, 손해보험 7개사 등 10곳에 그쳤다. 이들 업체의 해외점포 자산(약 5조원)은 총자산(약 777조원)의 0.7%에 불과했다. 세계 100대 보험사의 해외사업 비중이 20~40%대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회계기준 개편 ‘발등의 불’이런 와중에 보험사에 대한 자본건전성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2022년 도입이 예상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보험사들은 자본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두 제도는 보험 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많이 판 국내 보험사들은 부채가 확 불어나 순식간에 ‘장부상 부실회사’로 바뀔 수 있다.업체마다 저축성 상품(연금보험 등) 대신 보장성 상품(질병·재해 보장 등)의 판매 비중을 늘리고 증자에 나서는 등 나름의 준비는 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김영 무디스 연구원(한국 보험산업 담당)은 “시장 포화와 성장 둔화 속에 보험사들의 전반적인 영업 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설계사들이 전속 보험사를 벗어나 외부 조직인 독립법인대리점(GA)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영업 주도권도 흔들리고 있다.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는 데다 설계사 수당도 후하다. 지난해 국내 보험 모집액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52.8%를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점포·인력 구조조정 잇따라비슷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설계사 수당만 높여 점유율 경쟁을 벌이는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손해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4% 급감했다. 업계 ‘빅4’인 삼성화재(-22.9%) 현대해상(-27.9%) DB손해보험(-10.0%) KB손해보험(-20.5%)도 모두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화된 시장에서 과열된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점이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년 새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지점 수를 각각 9개, 6개 줄였다.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등은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전문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도 1년 새 300명가량 줄였다.보험업계가 다중고(多重苦)에 빠졌지만 정부와 소비자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해마다 정부에 접수되는 금융 민원의 60% 이상이 보험 문제다. ‘실적 지상주의’가 부추긴 무리한 영업과 불완전판매 등이 불신을 자초했다는 자성이 나온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대규모 자금 증자가 막힌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지난 1분기 내리막길을 걸었다.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계열사로 편입한 영향으로 신한금융지주의 BIS 자본비율도 소폭 하락했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은행을 계열사로 둔 국내 은행지주사 9곳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3.56%로 지난해 말보다 0.71%포인트 하락했다.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역시 각각 0.73%포인트, 0.80%포인트 하락한 12.21%, 11.49%로 집계됐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0.20%포인트 내린 5.65%를 기록했다.올 1월 출범한 우리금융지주가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에 따라 자본비율을 산출하면서 BIS 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적용,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BIS비율이 낮게 산출됐다"며 "현재 내부등급법 적용을 위한 승인심사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할 경우 은행지주사 8곳의 총자본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은 각각 0.17%포인트, 0.09%포인트 하락에 그친 14.10%, 5.76%로 추산했다.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역시 모두 0.09%포인트 내린 12.84%, 12.20%로 집계됐다. 자본비율 하락폭은 0.09%포인트∼0.17%포인트 수준이다. 이와 함께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올 1월 오렌지라이프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BIS 자본비율이 하락했다. 신한지주의 총자본비율은 0.84%포인트 내린 14.03%를 기록했다. 기본자본비율과 단순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0.75%포인트, 0.40%포인트, 0.80%포인트 내린 12.67%, 5.58%, 11.75%였다. 지주사가 아닌 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의 BIS 자본비율을 유지했다. 은행 19곳의 총자본비율은 15.41%에서 15.40%로 소폭 하락했다.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모두 0.08%포인트 상승한 13.33%, 12.74%를 기록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59%에서 6.53%로 0.06%포인트 하락했다.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1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카카오·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본비율은 0.95%포인트 떨어진 13.26%를 기록했다. 인터넷은행의 단순기본자본비율 역시 2.22%포인트 떨어진 6.32%를 기록했다.히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뱅크는 총자본비율이 4.05%포인트 추락한 12.48%에 그쳤다. 시중·지방·국책·인터넷은행 19곳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기본자본비율과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4.06%포인트, 3.27%포인트 내린 11.88%, 6.32%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신설 지주사와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 등에 대해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본확충과 내부유보 확대 등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동차 리스 계약서가 크게 바뀐다.금융감독원은 올 9월부터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언제 해지하든 40%가 적용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율은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예컨대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40%, 1년 이하면 20%, 3개월 이하는 5% 등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리스한 차량이 도난 또는 파손됐을 때 소비자 과실이 없으면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리스차를 반환할 때 수리·파손 등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은 신차 출고가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반환시점의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산정한다. 리스사가 소비자에게 계약의 중요 내용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주도록 하는 등 업체들의 설명·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리스 이용자는 약 20만 명, 시장 규모는 10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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