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조치 계속 지켜보라"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위협 속에 "중국은 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추가 관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스스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결의와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고위급 무역협상 도중인 10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겅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추가 관세에 아직 보복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그는 중국 상무부가 이미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지켜보라"고 답했다.그는 양측이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의 기초에서 '윈윈'하는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이날 말한 데 대해서는 "양국 지도자는 각종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구체적인 문제는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환구시보 "미국 극한 압박 소용없어…태극권식 대응할 것"글로벌타임스 "중국, 미국 경제 핵심 고리 정밀 타격해야"웨이젠궈 전 상무차관 "중국, 미국에 강펀치 날릴 수 있어"지난주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에 책임을 돌리면서 중국이 핵심 이익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자 1면에 논평을 2개 싣는 등 지면을 대거 할애해 미국을 성토하는 데 집중했다.이 신문은 미국이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극한으로 몰아붙여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양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협력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중국은 중대 원칙 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인민일보는 또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라 무역전쟁을 버틸 힘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6.4%였으며, 첨단 기술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의 투자가 각각 1년 전보다 11.4%와 19.3% 늘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산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도 계속 향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인민일보는 "그 누구도 중국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 공세는 미국의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 큰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다.또한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출로가 없다"면서 "세계 경제 성장과 글로벌 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관영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미국의 대중 극한 압박 정책은 소용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신문은 중국은 미국의 극한 압력에 맞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문은 중국의 대응은 태극권 철학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다.원칙을 지키면서 선제공격 대신 상대방의 공격을 와해시킨다는 것이다.또한 미국의 맹렬한 공세는 "비이성적"이고 "도박 행위"라면서, 중국은 도박을 피하고 냉정하게 "최악의 상황에도 심리적, 전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환구시보는 중국이 무역전쟁을 견딜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몽상이자 오판이라고 했다.신문은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동시에 개방 확대 조치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외환경을 개선해 중국이 무역 전쟁을 견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이 롤러코스터 같은 아찔한 게임을 한다면 스스로 정신을 잃고 말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 현명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고리를 정밀 타격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해야만 미국이 이성을 되찾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면서 현 상황은 일시적으로 차질을 맞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웨이 전 부부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무역전쟁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이미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중국은 '쿵후의 달인'처럼 미국의 교묘한 속임수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련한 권투선수처럼 강펀치를 날릴 수 있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은 중국의 무역협상 패턴을 이미 완전히 파악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농축산물 특히 밀, 옥수수, 돼지고기 등이 보복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기반인 농민층을 겨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나아가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에도 제재를 가해 이들 상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 수 있다"며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 분야 특히 금융, 관광, 문화 등을 겨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미국의 '전략적 실수'라고 칭하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압력도 중국을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미국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한다면 역사적인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가오링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규모와 세율로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공격하는 것에서 산업망의 고리를 공격해 미국 경제에 체계적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무역전쟁을 피해 중국을 이탈하는 핵심 산업망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도 주문했다.또한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는 시장 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장옌성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보복 관세로 타격을 입는 수출 업체들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상무부 '안보위협 보고' 수용여부 90일 시한 도래협상 선택해 11월까지 미룰 수도…EU·일본·한국 좌불안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통상폭탄인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이 다가오자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선택해 집행 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대응 방식도 결정할 예정이다.이는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상무부는 조사결과가 건의를 담은 이 보고서를 올해 2월 17일 백악관에 제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조사결과와 건의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건의를 그대로 집행할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린 뒤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연방 관보를 통해 조치를 고시해야 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EU와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중에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실제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재진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 선택지를 골라 상무부의 결과와 건의를 수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선택한다면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연기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설명했다.추가적인 분석을 위해서도 110일간 결정을 미룰 수 있고, 상무부의 이번 조사를 종료시키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새로운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연구소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시한이 있어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잘못된 낙관론"이라며 "여러 꼼수가 있어 절차와 불확실성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그 부품의 수입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황폐화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글로벌 자동차·부품 수입에 25%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그는 앞서 철강·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물릴 때도 미소 냉전기이던 1962년 제정된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바 있다.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 재료인 우라늄, 항공기 등 군사 장비의 소재인 티타늄 스펀지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안보 위협성을 조사하고 있다.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독일, 일본,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주력상품인 자동차가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는 EU,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때를 대비해 2천억 유로(약 265조 4천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놓는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한국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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