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방어부대를 방문해 망원경으로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하는 사진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방어부대를 방문해 망원경으로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하는 사진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고 대북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 미 법무부는 북한 화물선을 전격 압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협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경고했다.

美, 유엔 제재 위반 北 선박 압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 이른 시간에 북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미사일은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 300㎞ 이상을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건 작은 단거리 미사일이었으며 아무도 그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며 “상황을 매우 심각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난 그들(북한)이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협상할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해법을 통한 비핵화 달성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대미 압박 전술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압류했다고 밝혔다. 석탄 수출과 외부 이동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미 정부 당국이 유엔 결의안을 어겼다는 이유로 북한 선박을 압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길이 177ｍ, 1761t급 대형 벌크선으로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다.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넘겨졌다.

유엔 결의 위반…추가 제재 가능성 낮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이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이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9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서 북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관행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며 “구두 경고 또는 구속력 없는 의장 성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평화는 강력한 힘이 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서부전선에서 화격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 사진을 공개했다.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 모습도 선명히 나왔다. 지난해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 때 공개된 미사일, 지난 4일 발사된 ‘전술유도무기’와 같은 형태다.

이번 훈련도 지난 4일처럼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 240㎜ 방사포·자주포도 동원됐다. 김정은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발사된 건 ‘북한판 이스칸데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스칸데르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고체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며 사거리는 300~500㎞다. 유도장치와 항법장치를 자체 탑재하고 비행이 가능하다. 탄두에 핵을 비롯한 다양한 폭탄을 넣을 수 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맞다면 우리의 핵심자산을 정밀 타격하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스칸데르는 일반 탄도미사일의 전형적인 포물선 비행과는 달리 6~50㎞의 낮은 고도로 최고 고도가 되는 표적 부근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편심탄도로 비행해 탐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앞으로 이와 같은 저강도 도발을 계속할 것 같다”며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여 새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