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인 합의는 불가능' 전망
지난 8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10개 지역 200여곳 사업장이 파업 찬반투표를 열었다. 부산, 울산, 충남도 등이 87~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서울, 경기도는 9일, 인천은 10일 투표를 실시한다. 자동차노련은 이날 오후 6~7시께 투표 결과를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는 합법적 파업을 위한 절차다. 자동차노련이 공동 투쟁을 선포한 만큼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쟁의조정신청을 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창원, 충북 청주, 경기, 전남, 충남 등 12곳 247개 사업장이다. 버스 차량으로 2만여대, 참여 인원으로는 4만 1000명 가량이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는 15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은 10일 자동차노련 긴급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5일까지 몇 차례 조정회의는 남아있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커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다. 자동차노련은 완전한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52시간 근무제를 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무일수가 3~4일 줄어들고 임금으로는 80~11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 5일제 근무와 함께 임금보전을 요구했다. 울산 자동차노련도 주 52시간제로 줄어든 임금의 보전과 무사고 수당 인상과 전년 연장을 주장했다. 청주 자동차노련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로 발생하는 임금 손실분 보전이 요구 조건이다.
지자체들은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전세버스를 도입하며 도시철도 배차를 늘리기로 했다. 다만 비상수송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지더라도 파업이 시작되면 버스 운송부담률은 64%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과 연결된 광역버스가 많은 경기도는 8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관련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버스 교통안전 확보 및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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