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거래를 한 대만 기업인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전격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RFA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시리아와 WMD 관련 거래에서 돈세탁한 것으로 알려진 대만기업 '트랜스 멀티'(Trans Multi Mechanics Company Limited)의 미국 내 금융자산 14만8천500달러(약 1억7천만원)를 몰수한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2012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 기업 소유주인 차이 시엔타이(Tsai Hsien-Tsai)의 홍콩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대만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정지한 것이다.미국 정부는 2016년 미국에 남아있는 차이 씨의 금융자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소장(complaint)을 연방지방법원에 접수했다.소장은 차이 씨가 북한과 시리아에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들과 빈번한 거래를 했다고 적시했다.앞서 미 재무부는 2009년 1월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한 혐의로 차이 씨와 그의 부인, 차이 씨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 2곳을 제재명단에 올렸다.차이 씨는 2013년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이듬해인 2014년 미국 법원에서 미국에 대한 사취(defraud)를 음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실형을 마치고 대만으로 추방됐다./연합뉴스
비슬리 총장, 가디언 인터뷰…전문가팀, 북한 시골 조사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이 어린이들 목숨이 정치보다 우선한다며 미국과 서방 공여국들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자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북한의 호소에 응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돕는 것이라는 우려의 말을 듣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다.비슬리 사무총장은 "정치 때문에 무고한 어린이들이 고통을 겪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비슬리 총장은 공여국들에 북한 식량 위기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전문가팀이 북한의 지방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폈다.그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으로 2016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우선 그는 북한이 홍수와 폭염 때문에 지난해 밀과 쌀, 감자, 콩 등의 식량 생산에서 140만t의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북한 인구의 약 40%인 1천100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으며, 어린이 5명 중 1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 탓에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는 심각한 문제로, 식량 사정이 계속 어려운 오는 6월까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심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러시아는 대응에 나서면서 (밀) 5만t을 보내고 있고, 중국 역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며 서방 공여국들의 경우 여전히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타개돼 모든 사람이 함께하기만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비슬리 총장은 북한 당국이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WFP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그는 "북한 지도부와 매우 솔직하게 대화했다"며 그들에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공여국들에 전달하기 위해 철저히 독립적인 평가를 해야만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그들은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호소했고, (WFP의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 오기도 했다.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지에 가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유엔은 지난 2월 북한이 식량난을 호소하며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매체는 南신중론 비판, 이중적 태도…南, 상황 감안해 화상상봉 신중 접근'포스트 하노이' 행보를 저울질하고 있는 북한이 남북간 교류협력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북한은 최근 선전매체를 통해 남측의 남북관계 '신중론'을 연이어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남북협력 논의에서는 관망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그동안 비교적 충실히 진행되어온 '9·19 군사합의' 이행도 최근 차질을 빚고 있다.당초 남북은 1일부터 강원도 철원 소재 비무장지대(DMZ)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북한이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남측에 통보하지 않고, 남측의 장성급 군사회담 제안에도 답신하지 않아 남측 단독으로 발굴에 착수하게 됐다.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아직 북측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타진하지 못한 상태다.정부는 3일부터 남측 13개 화상상봉장의 개·보수에 착수하는 등 상봉에 필요한 국내 준비에 돌입했고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복귀로 협의 창구도 열렸다.그러나 정부는 북한과의 협의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북한이 최근 DMZ 공동유해발굴에 응하지 않는 등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섣불리 화상상봉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가 호응이 없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일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화상상봉 관련) 북측에 구체적인 제의를 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는 대북 운송수단 등에 대해 미국과 제재 면제 협의를 마무리하고도 북측의 '무응답'으로 결국 전달되지 못했다.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지나면서 결국 대북 전달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북한이 최근 남북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은 2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회담에 앞서서는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회담이 합의 불발로 끝나 대외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이후 행보도 좀처럼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조선의 오늘', '메아리' 등 선전매체를 통해 남측 당국의 남북관계 '신중론'은 "선언 이행에 대한 책임회피론"이라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실제 행동에선 자신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등 다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언론매체의 비판은) 남측이 좀 북측의 입장에서 중재해 달라는 뜻"이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서 보듯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북한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와 이를 전후로 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당 전원회의 등을 통해 '포스트 하노이'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이들 정치일정이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전까지는 남북관계 등에서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아울러 북한은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책방향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서 주시할 것으로 분석된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측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차원에서 뭔가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일단 한미의 입장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