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中대사관에 미세먼지 위성사진 보낼 것"…중국 압박

"편서풍 불 때 한반도 미세먼지로 뒤덮여"…中대사관 항의방문도 검토중

자유한국당은 7일 이른바 '중국발 미세먼지 한반도 공습'에 대처하기 위해 대중국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되풀이되는 안일한 대책일 뿐이며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지 못하는 부실한 외교정책이 핵심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특히, 주한 중국 대사관에 미세먼지 위성사진과 함께 중국 측 책임을 지적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미세먼지 해결책을 찾는 데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를 점검하면서 이 정권의 외교 역량이 형편없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미세먼지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한중 관계에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제기되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미세먼지 관련 초당적 합의를 했지만 정부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재탕, 삼탕 대책만을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되며,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 '헛공약'이었음을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북풍이 불 때와 편서풍이 불 때 한반도 미세먼지 상황을 비교한 위성사진을 제시하면서 "중국 대변인이 (중국의 미세먼지 책임론에 대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오늘 이 위성사진을 당 지도부와 상의해 중국 대사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편서풍이 불 때 우리나라 전역이 미세먼지로 뒤덮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 자료들을 보고 눈으로 확인해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항의서한 등을 중국 대사관에 보낸 뒤에도 개선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대사관 항의방문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급증시킨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정책저항 운동을 함께 해줄 것이라 본다"며 "국회에서 에너지법 개정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이지만 계속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