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외치던 정부, 규제완화로 돌아선 까닭…

문재인 정부 첫 수도권 규제 완화

반도체 업황 꺾이자 위기 의식
정치논리보다 미래산업에 방점

산업단지 지정·토지 수용 등
절차 복잡해 오래 걸릴 수도

경기 용인으로 낙점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200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풀어 경기 파주에 LG디스플레이(당시 LG필립스LCD) 공장을 세우도록 한 것과 비견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내놓은 국정과제나 각종 정책방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정부 이관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생산·투자·고용·분배 등 경제 지표가 갈수록 고꾸라지면서 정부 내에서도 입장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업황이 꺾이고 있는 데 대해 위기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 전반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처음에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산업 효율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치 논리’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토부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도권총량제 특별물량 배정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지정, 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토지 수용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 평택 고덕산업단지도 2007년 특별물량을 배정받은 뒤 2015년 착공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