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두달 연속 마이너스 가능성…2월중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수출촉진대책 발표"추가경정예산 아직 고민 대상 아냐…정책 발표하고 서랍에 있는 것 가장 싫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30일 저녁 세종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나 세제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면서 "이를 2월 말까지 지역상생 일자리모델로 일반모델화해서 지자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상생 일자리모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모델 사업을 만들어 신청토록 한 뒤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에 2∼3개 지자체에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며 "기초나 광역 자치단체 모두가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상은 30일 마무리됐다.광주시는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현대차와 투자협약식을 연다.임금을 낮추는 대신 지자체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5일 합의가 무산된 뒤 두 달 만에 극적인 재합의에 이르렀다.홍 부총리는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가능성이 크다면서 2월에 관계부처가 모두 동참해 수출촉진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그는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품목이나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어렵지만, 나머지 품목이나 지역은 괜찮다"면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주요) 10개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는 12월부터 두 달 연속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10개국은 11월부터 마이너스였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무역의 전반적 다운사이징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이런 어려움이 1월로 끝나고 2월부터는 다시 제대로 된 페이스로 가도록 해야 수출의 성장 기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수출촉진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수출하면서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담보성에 준할 정도로 명백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고 말했다.이 밖에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바이어를 구할 수 있도록 전시회나 해외사절단과 같은 측면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그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재정 조기 집행을 압박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면서 "지금은 1월이어서 추경을 어찌할지는 아직 고민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홍 부총리는 정책에 있어 속도전에 대해 강조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경제정책 방향 등 정책을 발표하고 아무도 안 챙겨서 서랍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 31일 광주에서 열린다.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시-현대차 투자 협약식을 개최한다.'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협약식에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광주 각계에서 주요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다.특히 광주형 일자리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 대표, 학생, 시민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협약식은 광주형 일자리 영상 소개, 소감 발표, 협약 체결, 축사, 마무리 공연 순으로 40여분간 진행된다.앞서 오후 2시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는 이용섭 시장 주재로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 시간이 마련됐다.청사 외벽에는 투자 협약 체결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린다.협약식에 맞춰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현대기아차 노조가 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들 노조는 이날 확대 간부 파업하고 협약식이 진행되는 동안 청사 밖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집회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참여 규모만 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시와 현대차가 마련한 최종 협약안을 의결했다.협약안은 초임 연봉 3천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생산 규모 연간 10만대 등이 들어있다.또 쟁점이 된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을 넣고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사 협의를 통해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을 추가했다.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광주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62만8천㎡)을 짓고 이 공장을 경영할 신설독립법인에 현대차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연간 10만대 규모의 1천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공장을 지어 직접 고용 1천여 명 등 직간접 고용 1만2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잠정 타결됐지만 ‘노조 리스크’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반대해 온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확대 간부 파업도 예고했다.현대·기아차 노조는 31일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이 열릴 예정인 광주시청을 방문해 항의와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30일 발표했다. 두 노조 대의원과 집행부 등 확대 간부는 31일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광주시청으로 향한다는 계획이다. 확대 간부는 현대차 노조만 6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의 생산공장은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들도 항의 방문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 총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로 임금 하향 평준화와 기존 일자리 감소 등을 꼽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자동차 시장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일각에서는 임금 인상 명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봉 3500만원대 공장이 생기면 평균 9200만원(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현대차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구실이 사라진다는 얘기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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