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시위 건수가 약 7만 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불법·폭력 집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58% 늘어난 6만8315건이 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의 5만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로, 매일 187건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분야별로 따지면 노동 관련 집회가 3만2275건으로 전년에 비해 73%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 주요 이슈가 분출된 영향이다. 성차별·성 소수자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회 분야 집회(2만1387건)도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체 집회·시위는 크게 늘었지만 금지 통고(118건→12건)나 미신고 집회(114건→53건)는 오히려 크게 줄었다. 불법·폭력 시위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화염병이나 쇠파이프·각목 등을 쓰는 불법·폭력 시위는 2013년 45건을 기록한 이래 해마다 줄었고 지난해(12건)는 직전 해와 같은 건수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정보과 사무실에서 접수하던 집회 신고서를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또 속칭 ‘알박기’로 반대 측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 장소 복수집회’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