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크리스마스에도 트럼프 "셧다운"…개성 철도·도로 착공식

김민성 기자

입력2018.12.26 07:01 수정2018.12.26 07:01

◇ 크리스마스에도 트럼프 "셧다운 계속" 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맞은 25일에도 셧다운 즉,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의회 통과문제를 두고 불거진 셧다운 사태는 나흘째 이어지며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내년까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레인, 카타르 주둔 미군 장병들과 통화한 후 "연방정부가 언제 문을 열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장벽을 갖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며 "장벽 없이는 마약과 인신매매 범죄를 차단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뺀 예산안을 의회가 처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지 않아 셧다운 사태를 지속하겠다는 압박을 가한 겁니다. 오는 27일 미 상원 본회의는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 남북, 오늘 개성 판문역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첫 이정표를 세울 착공식이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립니다.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 판문역에서 양측 주요 인사 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엽니다. 남측 참석자들은 이에 앞서 오전 6시45분께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 북측으로 갑니다. 이들이 탄 열차는 오전 8시께 도라산역을 지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뒤 판문역에 당도할 예정입니다.

◇ 산은, 오늘 한국GM에 4045억 최종 출자

오늘 한국지엠(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에 4045억원을 최종 출자합니다. 정부와 미국 GM 본사가 합의한 한국GM 경영 정상화와 관련 출자입니다. 이로써 산은이 약속한 지원안은 모두 실행됩니다. 지난 4월 정부와 GM은 지난 4월 한국GM의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산은이 7억5000만달러(약 8100억원)를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은은 시설자금 4045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한 한국GM 우선주 1190만6881주를 받았습니다. 이날 집행되는 4045억원은 이에 대한 주금입니다. 한국GM은 오는 31일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분할합니다.

◇ 기업 접대비 한도 2.5배 상향 추진

여당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지금의 최대 2.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쪼그라든 기업의 씀씀이를 늘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의 숨통을 터주자는 게 취지입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를 연매출(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은 기존 0.2%에서 0.5%로 높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늘 '유치원3법' 연내 통과 막판 고비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오전 9시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 조치입니다.

◇ 오후 다시 한파…미세먼지 한때 '나쁨'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져 추워집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오후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0∼10도로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상권입니다. 전국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광주, 전북은 오전에, 대구, 경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 기자의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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