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내놓은 각종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자영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카드사 손실을 종용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12일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4200억원으로 분석됐다.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3조3383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 5억∼10억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내수경기 부진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결제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의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850억원으로 분석됐다.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2조2664억원이었다. 당시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신규 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카드사 부담이 늘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카드사 노조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악화된 경기 상황의 책임을 카드사가 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카드사들이 수익 악화로 구조조정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영업자의 여론을 의식하느라 카드사 직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장경호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은 연 1조9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카드업계 손실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카드업계 종사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내년에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24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공공부문 기준으로 내년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를 24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올해 목표치(1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진 공공부문에선 1805억원 상당의 사회적금융자금이 공급돼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세부적으로 보면 대출 860억원, 보증 1150억원, 투자 420억원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신보의 보증 규모가 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각각 500억원과 200억원 가량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사회적금융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연대기금은 내년 1월 중 출범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본을 공급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사회가치연대기금은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 확충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했다. 구축된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한다. 대상 정보는 기업의 대출·보증 관련 내용이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4200억원·소상공인 지원대책에 2850억원정부가 올해 내놓은 각종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7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영향이 약 4천200억원이며,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온라인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의 영향이 약 2천850억원으로 분석됐다.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천198억원으로 분석됐다.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할인율 5.5% 적용)은 현재 가치로 3조3천383억원이었다.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금융위는 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천197억원,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천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또 기존에 운영되던 우대수수료율 체계에서 적용 범위만 확대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행정력 소요가 없다는 점도 정책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대신 카드사에 빅데이터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과도한 마케팅비용 개선, 가맹점에 대한 서면 고지 의무 완화 등 카드사 비용 절감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또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도 이번에 함께 내놨다.당시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 정책으로 온라인사업자가 1천억원, 신규가맹점이 1천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반대로 카드사는 연간 2천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또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2조2천664억원이었다.금융위는 이 조치로 신용카드사의 어려움이 생기지만 오프라인·온라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매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가맹점이 일정 기간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더 커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송년 기자간담회를 이틀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금감원은 ‘원내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갈등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11일 출입기자단에 13일 송년 기자단 오찬 기자간담회를 신년회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금감원은 기자간담회 연기 사유에 대해 ‘원내사정’이라고 명시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기자간담회를 명확한 이유 없이 돌연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내년도 금감원 예산 문제가 일단락된 후 신년회 형태로 언론과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와 내년 금감원 예산을 둘러싸고 상위기관인 금융위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와 관계 문제에 대해 언론의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해 윤 원장이 마땅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내년도 예산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심사권을 통해 1~3급 직원 비중을 현재 43.3%에서 30%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하자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통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나 감사원, 기재부가 지적한 방침과 절차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도 금감원 예산이 곧 확정되는 만큼 매우 예민한 시기”라면서 “설화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